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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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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137, 2004.12.17 토지매입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2554, 2004.12.07 축산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육중인 육성종계 및 당해 육성종계 사육용인 기계설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2547, 2004.12.0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타키? 화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948, 2004.11.30 복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계산서를 중간상 및 딜러들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이행한 것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타키? 화 |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15, 2004.10.11 청구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디스켓에 수록하여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였고, 계산서의 일부가 디스켓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 고의성이 없는 전산프로그램상의 기술적인 오류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기재누락된 내용이 교부받은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1918, 2004.09.14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중이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타키? 화 | |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814, 2004.09.13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경정청구시 추가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1873, 2004.09.09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대상이 아님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1720, 2004.08.18 참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 | 타키? 화 | |
| 질의회신 | 서면2팀-1690, 2004.08.16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함 | 타키?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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